19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주던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육아휴직 부여장려금은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 1000인 미만은 1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올해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 예산은 총 281억원이다. 이중 대기업에 지급하는 108억원 규모의 예산이 중소기업 쪽으로 흘러가면 육아휴직자가 좀 더 늘고 여성의 고용도 유지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장려금을 없애기로 했다. 반면 지금까지 육아휴직자가 없던 중소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오면 해당 건에 대한 장려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이나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월 3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풀이 적어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데 반해,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좀 더 주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예산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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