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베일 벗나…오늘 당정협의 진행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여파로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이 예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이르면 27일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상임위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LH 혁신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놓고 협의 및 세부 조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혁신안과 관련해 노형욱 장관이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는 LH와 관련해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혁신안 마련 작업이 지연되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혁신안이 나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LH는 최근 매입임대 주택 매입 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더욱 강도 높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이날 LH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포함해 4개 안팎의 정부안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유력한 초안으로는 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으로 일컬어지는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과 2~3개로 쪼갠 자회사 관리 감독을 맡고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하는 식이다.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경우 정보·권한 집중이 줄어들더라도 비효율적인데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자회사 사장 자리만 늘린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LH 혁신안은 이르면 이날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등 여권 중진 의원들도 LH 혁신안의 빠른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LH사태가 불거지고 정부가 개혁에 착수하면서 LH 채용 계획이 멈춰섰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LH 혁신 방안을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가 혁신안과 연계한 채용 계획을 빨리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안이 민감할 만큼 이날도 확정안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민감해 이날 결론이 안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