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격화…“소비진작 효과 커” Vs “과대 추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가성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학계, 연구기관에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놓고 각기 상이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 시작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신속 지원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면밀한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소주성특위측 “78% 소비효과”…KDI보다 3배 많아

재난지원금 논쟁에 새로 기름을 부은 곳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다. 4일 공개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논문에서 연구진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최대 1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연구한 것으로, 소주성특위에 제출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작년 2~3분기에 0.654~0.782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즉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원 중 65.4%(9조3000억원)~78.2%(11조1000억원)가 소비에 쓰였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12월 발표한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0.262~0.361)보다 최대 3배나 많다.

소주성특위측의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것이다.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결재수단을 통해 이뤄진 재난지원금 총소비액을 추산했다. KDI 등 과거 선행연구들이 신용카드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하면서 실제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축소해 측정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진은 “(KDI 연구가) 총소비액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진은 “(KDI 등) 선행연구는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가구 총소비액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며 “(전체 총소비액을 추산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여러 방역조치들이 작년 2~3분기의 소비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그리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도 이날 공개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강조했다. 연구원은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29.1%로 추정했다. 작년 10~11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8488가구(1만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결과다. 이 결과는 외국의 유사 사례인 대만(24.3%), 일본(25.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자료=경사노위]

◇KDI “재난지원금 소비 효과 축소 없었다”

반면 KDI 측은 이같은 연구가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과도하게 추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미루 KDI 부연구위원은 “(소주성특위측) 연구는 2019년을 대조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소비 효과가 과대 추산될 수 있다”며 “작년 2분기 ‘보복소비’ 가능성, 대대적 할인 행사 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1차 지원금 효과에 모두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KDI 연구는 소비진작 효과(비율)를 계산할 때 분모·분자에 카드 매출 부분만 포함했다”며 “KDI가 비율 계산 시 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작년 12월 KDI는 1차 지원금을 통한 추가 소비효과를 약 30%로 추산했다.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여행업·대면서비스업 등은 지원 효과가 미미했다. 이를 근거로 KDI는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집중·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계, 연구기관에서도 재난지원금 효과를 놓고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5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국가재정이) 화수분도 아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보편·선별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고 어떤 것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리기엔 현재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며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면밀하게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