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아닌 갭투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내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갭투자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이익 환수제를 통해 공공주택을 더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집값 상승이 공급이 아닌 투기가 주 원인으로 보인다”며 “공급이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전혀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는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 발표를 통해 2020년~2025년 연평균 아파트 4만9000가구가 공급(입주)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2019년 연평균 아파트 준공 물량 3만6000가구보다 36%나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1000가구 △2021년 3만8000만 가구 △2022년 5만4000만 가구 △2023년 5만9000만 가구 △2024년 4만5000만 가구 2025년 5만8000만 가구가 준공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축적된 여러 자료와 서울시의 정책 수단을 기준으로 산출한 주택량”이라며 “확인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산출한 수급량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임대 주택 40만가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다”며 “이는 전체 보유 주택(380만가구)의 10%도 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계획이)계속 이어지면 부동산의 가격의 폭등과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동산 이익 공유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투기나 개발로 얻은 부동산 매매차익을 정부나 지자체에 환원시키는 제도다. 그는 “투기나 개발로부터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동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며 “부동산 이익 공유제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국민 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공 주택을 짓거나 도심의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 싼 값에 공장을 공급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