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단가, 수년 내 원전보다 낮아질 것”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람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려하는 건 전기료 부담이다. 원자력발전(원전) 확대를 배제한 채 신재생에너지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데는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2018년 1~10월 한국전력 구입단가 기준)는 △원자력(1㎾h당 60.85원) △석탄(유연탄·84.9원) △LNG(액화천연가스·118.07원) △신재생(173.38원) 순이다. 신재생이 원자력보다 2.8배 비싸다. 정부 계획대로 신재생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30년 20%로 늘리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오른다.

우리나라 전력공급 체계는 생산단가가 낮은 에너지원을 우선 사용 후 전력이 부족할 때만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경제 급전(給電) 방식이다.

정부는 그러나 연내 온실가스 배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약품 처리, 석탄 폐기물 처리 등도 비용으로 환산한 환경 급전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2018년 1~10월 한국전력 구입단가 기준)(단위=1㎾h당 원) 한국전력 제공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전체 발전 비중 30%에 이르던 54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LNG와 신재생으로 대체한 결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4년 새 25.2%나 올랐다. 10만원을 내던 가정이 12만5200원을 내게 된 것이다. 원전을 재가동하고 전력소매시장을 완전 자율화한 시작한 2016년이 되야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독일도 신재생 비중을 1990년 3%에서 2017년 33%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2000년~2014년에 걸쳐 전기료가 2배 올랐다. 독일 국민 82%는 신재생 전환을 지지했으나 그에 못지 않은 81%는 신재생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을 일반 시민에 전가하는 걸 부당하다고 여겼다.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반 남짓(46%)은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3%, 나머진 세금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신재생 발전단가가 낮아져 원자력·화력을 대체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독일 대외경제에너지부의 파크 보미크(Falk R Bomeke) 국제협력 부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전기료에 포함하면서 요금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2014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싸지면서 5년 동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최근 2022년이면 태양광(1㎿당 66.8달러)이나 육상 풍력(52.2달러) 발전 비용이 원자력(99.1달러)을 크게 밑돌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금융기업인 ET캐피탈의 린후이 쉬(Linhui Sui) 대표도 “캘리포니아에선 신재생 발전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가격 문제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전망도 비슷하다. 2025년 기준 발전비용은 태양광(1㎿당 63파운드)과 육상 풍력(61파운드)이 원자력(95파운드)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발전비용에 환경 등 외부비용까지 다 포함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LCOE) 개념을 도입한 결과다.

우리나라엔 아직 LCOE 개념을 정식으로 도입하진 않았다.

그러나 산업조직학회는 30㎿ 이상 대규모 태양광단지의 LCOE가 2025~2030년이면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3㎿ 이상 태양광의 LCOE가 2028~2030년께 원전보다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2년 전(2017년)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연료비와 물가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30년 신재생 발전단가는 지금보다 35.5%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 비용 하락 추세로 2020년대 중반~2030년 사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중·소규모 태양광발전도 2030년 전후로 원전 발전 비용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국민 81%가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지만, 각론에서는 상당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VZB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