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부실 상용화를 비판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하고 있는 3.5GHz 대역은 28GHz 대역에 비해 전파도달 범위는 넓지만 속도가 낮아 5G의 특성인 ‘초고속’ 성능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구축될 28GHz 대역과 3.5Ghz 대역이 함께 서비스되어야만 5G 속도와 성능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민원기 제2 차관은 “못씁니다. 현재까지”라고 답변했고, 변 의원은 최 장관에게 “28GHz을 금년 말부터 구축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보급된 5G 단말기는 28GHz 대역 기지국에서는 통화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검토를 요구했다.
초기 5G 스마트폰은 가격이 비쌌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강력한 보조금과 마케팅을 진행해 많이 팔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판매된 갤S10 5G나 V50, 갤노트10, V50S 등은 내년이후 서비스될 28GHz 주파수를 잡지 못한다. 해당 주파수가 없어도 5G 통신은 가능하지만, 초저지연(전송속도 지연 최소화)이나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핫스팟 지역에 알맞은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