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마 의원들 사직서는 처리해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좀처럼 선거 열기가 오르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의 후속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관심이 분산된 결과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내달 12일로 날짜가 잡힘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 불신이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생을 제쳐두고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지켜보며 유권자들도 선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국회는 드루킹 댓글공작 의혹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아직 공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로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다”거나 “뚫어진 입이라고 막하지 말라”는 등의 원색적인 말싸움까지 벌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하면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국회 의석이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것이 그런 때문이다.

물론 여야 간에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해당 의석을 차라리 공석으로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없지 않을 법하다. 하지만 그런 점까지 내다보고 사직서 처리를 막는다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정치 불신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고, 그나마의 지방선거 열기도 꺾이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