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여성]與, '마더센터' 도입…저출산·보육·일자리 해결 노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제시한 여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마더센터’다. 마더센터는 1980년 독일에서 처음 시도된 지역사회의 육아공동체로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저출산·보육·여성일자리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새누리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이를 도입할 경우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 개발형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마더센터로 임신부터 입학까지 해결할 것”

새누리당은 마더센터의 정책 슬로건으로 ‘임신에서 입학까지’를 내세웠다. 엄마들이 마더센터에서 임신, 출산, 보육, 입학 등 경험을 나누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열린 카페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에 분산된 출산·보육·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형마트 등 유통기업과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보육의 전 과정을 도와줄 ‘엄마도우미’를 양성해 일대일로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을 받는 부모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독일의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국식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마련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고 보험설계사 수만큼 엄마도우미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30년 이상 시행 중인 마더센터는 지역공동체에서 엄마뿐 아니라 아이, 노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의 안(案)은 정부주도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정책이란 점에서 다르다.

관(官) 주도로 마더센터가 운영되면 기존의 유사기관인 사회복지시설들과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자발적 돌봄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을 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연구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안처럼 기계적으로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문화, 자발적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며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위해 정책 지원

새누리당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 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갖춘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정부 발주사업 입찰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융자한도 우대 △중소기업 보증 심사시 심사우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363개로 2020년까지 이를 25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성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워킹맘(일하는 엄마)이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지 않고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4년간 총 300억원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확대 △중앙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온·오프라인 사후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이 효과를 볼 경우 2015년 연 14만명 수준인 재취업 여성이 2019년에는 1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