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반발 확산..제왕절개·맹장 등 7가지 수술 거부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안과 등에서 7월 1일부터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수술 거부가 실제 발생한다면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안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12일 모임에서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대상이 되는 7개 질환에 대한 수술 거부를 결의했다고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같은 진료에 대해 같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환이 해당된다.

송형곤 대변인은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액수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오히려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포괄수가제 시행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수술 거부 일정과 수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