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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바꾼다.
정책자금 대출은 이전부터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적돼왔다.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올해 상반기 18조 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6조 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조 8000억원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해당할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왔다. 정책대출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의 자체적인 금리 인상 등에도 가계 빚 증가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체계도 손본 것이다.
디딤돌 대출도 한도의 30% 이하 대출 신청 시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준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준다. 기존 고정금리와 5년 주기 변동금리에 국토부가 금리를 바꾸면 곧바로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의 변동금리도 추가한다.
“우대금리 허들 높아 효과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9월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2단계 시행 이후 가계대출 추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지 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까지 손 본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일반 대출상품에도 버팀목·디딤돌 대출처럼 금리 당근책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 교수는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9월 이후에도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전세자금이나 신용대출 등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