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얼굴 공개한 살인마 김태현…"명백한 스토킹 범죄"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김은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인 뒤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얼굴 공개 △정인양 공판 막바지 △4·7 재·보선 선거사범 무더기 단속 등입니다.

모습 드러낸 살인마 김태현…무릎 꿇었지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경찰은 김태현 사건을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결론냈습니다. 김태현의 혐의는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등 5가지입니다. 경찰은 9일 김태현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한 직후 브리핑에서 “피해자 큰딸 A씨가 김태현의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그런 정황을 보여 스토킹 범죄로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김태현과 A씨는 작년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됐고 지난 1월 초 강북구 모 PC방에서 단 둘이 만나 게임을 했습니다. 이어 1월 중순께 단둘이 만났으며, 1월 23일에는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두 명을 포함해 총 4명이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주변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태현이 A씨에게 호감을 품었지만, 연인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1월 23일 저녁식사 당시 김태현과 A씨 간에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튿날 A씨는 김태현에게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단 세 번 만났는데 차단당하자 분노를 느껴 두 달 뒤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김태현의 정신 치료에 관한 부분을 파악했으나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 송치 전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면담 조사를 2차례 진행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를 위해 앞으로도 심층 면담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김태현은 이날 나와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포토라인에 서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송하다”라고 되풀이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서울북부지검의 조사를 본격 받게 됩니다.

“정인이 사망 전 양모에게 발로 밟혔을 가능성”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사망 전 발에 밟혀 복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7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열었는데요. 이날 공판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의 정인양 사망 관련 감정서가 제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정인양 복부가 손상된 데 대해 “적어도 두 번 이상 각기 다른 밟힘에 의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에 밟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양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리거나 정인양이 걷다가 넘어졌을 땐 췌장 절단 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손으로 정인양 복부를 때리더라도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순 있지만, 장씨의 당시 몸 상태를 봤을 땐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췌장이 절단될 만한 충격을 주려면 주먹을 팔 뒤로 빼서 내지르거나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쳐야 하는데, 장씨는 지난해 9월 유방 수술 등을 받아 당시 팔 운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살인의 고의성은 감정의가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정인양은) 머리, 얼굴을 포함해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부위나 모양을 보면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서 생겼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는 또 “여러 부위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관찰되는 점도 고의적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인양이 오랜 기간 늑골 골절에 의한 고통에 시달려왔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약 9개월의 입양 기간 중 처음 몇 달을 빼곤 맞아서 움직이지도,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는 14일 공판에선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과 함께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함 봉인지 뜯고 벽보 훼손…선거사범 170명 수사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16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1명을 내·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45명, 26.3%), 불법인쇄물 배부(9명, 5.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의 중점 수사대상인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로 검거된 인원은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서울 마포구에서 한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일 마포구 아현동 안 아파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떼어낸 5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에는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나오자 주민들이 특정 후보 번호를 연상시킨다고 신고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