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보다 무서운 사이버 심리전..정치개입 우려 여전

사이버 전장은 심리전의 창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전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AFP]

[이데일리 최선 기자]2012년 11월 14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4년 만에 교전을 재개했다. 이스라엘은 15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를 공습했고, 하마스는 1000발 이상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었다. 팔레스타인인 14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인 5명이 사망했다. 8일간 이어진 교전은 미국과 이집트의 중재로 멈췄다.

당시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무력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해킹과 사이버심리전을 병행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다운시키고 아울러 SNS를 통해 공습의 정당성을 외부에 선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트위터에 하마스의 미사일이 서방 세계로 쏟아지는 그림을 게재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What would you do?)라는 문구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진 자기방어 권리에 동의한다면 이 그림을 공유해주세요”라는 호소도 포함됐다. 심리전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힌 채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한반도도 치열한 사이버 심리전장이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북한 노동당 비서국 산하 통일전선부와 총정치국 예하 적공부(563군부대)에서 사이버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 추정한 심리전 인원은 1000여명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수원 해킹 사건은 기밀자료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해킹과 심리전이 결합된 방식이었다.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사이버 심리전 수행에 대해 여론의 시각은 곱지 않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주무 부처의 활동 방식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씻어내지 못한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심리전을 펼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상에 정치적 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전례도 있다.

우리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이 국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일련의 대책도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사이버 심리전을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 통제하에 수행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심리전을 객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온라인상 댓글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심리전 수행 주체를 밝힌다. 미 국무부와 군 당국 등은 별도 커뮤니케이션팀을 만들어 중동국가와 단체 등을 압박한다. 하지만 자국 국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랍어를 사용한다.

이는 심리전 대상을 규정한 법 때문이다. 1947년 제정된 미 국가안전보장법은 ‘심리전을 위한 선전 등은 해외에서만 사용하고 국내에서나 미국 시민을 상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듬해 제정된 스미스-먼트법은 ‘정부의 선전방송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국무부나 방송위원회 예산을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쓰는 것을 금지한다.

전문가들은 대국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심리전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정치 개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동북아시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악성코드가 유통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이버전 관련 예산과 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며 “하지만 일련의 왜곡된 심리전으로 국민들이 사이버전을 신뢰하지 않는 등 악재로 작용했다. 그 인력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사이버 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애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전자기기 내 ‘백도어’를 통해 사용자들을 비밀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는 했다”면서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들 속에 정부 요원들이 숨어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친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