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핵심만 남기고 LH 해체…1인당 996만원 성과급 환수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공급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분리하는 방식의 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LH 투기 사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과 같은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맡는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다른 방안이다.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주거복지와 주택공급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와 같은 비핵심 사업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LH 임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일부 환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전 경영 평가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정 결과 평가 등급이 종전보다 낮아지면 임직원 몫의 성과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LH는 지난 2017~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최근 들어 매년 공기업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19년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난해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 2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