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양파·마늘 가격 폭락…"날씨가 좋아서" Vs "정부 물량예측 실패"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산물값 폭락대책 촉구 대회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마늘과 양파 생산량이 수요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상여건 호조로 농사가 풍작을 거뒀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생산조정제를 공급과잉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적정가에 전량을 정부가 수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가격이 급등락하는 채소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분간 전량 수매나 수매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혀 농민단체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마늘과 양파 생산량은 38만7671t, 159만4450t으로 전년대비 전년대비 각각 16.9%(5만5930t), 4.8%(7만3481t)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따뜻한 겨울 날씨와 수확기 적절한 강수·일조량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마늘과 양파 생산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예상한 수준보다도 각각 2만3000t, 7만8000t 정도 많다.

평년보다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보니 가격은 하락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사를 보면 이달 깐마늘 도매가격(이하 1kg당)은 438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7.1%(1626원) 하락했다. 같은기간 양파 도매가격은 45.7%(331원)나 떨어진 401원이다.

가격 하락 피해가 커지자 농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 미흡한 농산물값 대책을 규탄하며 가격이 폭락한 주요 농산물의 전량 수매와 공공수급제 실시를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수매 등 농산물의 시장 격리를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연내 채소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수출 강화 등이다.

그러나 당장 가격 하락에 대한 추가 대책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마늘·양파 공급 과잉에 따른 전량 수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량 수매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수매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시장과 협의한 사항”이라며 검토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쌀 생산조정제를 이번 공급과잉 사태 원인으로 지목했다. 생산조정제란 농가의 쌀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논에서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다보니 공급 과잉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조정제와 공급과잉은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늘과 양파의 재배면적은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한 것을 볼 때 이례적 기상 호조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조정제 지원을 받아 지은 마늘과 양파가 생산량 증가에 일조한 만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가격 폭락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4%, 양파는 9.8%가 생산조정제 대상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후의 변화와 유례없는 작황 변동 상황을 감안해 관측 기법을 개선하고 농업관측과 통계청 지표간 차이도 줄일 것”이라며 “수요 개선을 위한 식품산업 연계 강화와 수출 확대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