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대통령 주재 워크숍, 부실 공기업 통폐합 보고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일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부실 공기업 통폐합 등 기능조정안을 보고 받는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현행 총자산 5조원)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부실 공기업 통폐합을 비롯한 기능조정 방안을 처리한다. 이어 9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사업 개편이 이뤄진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실자산 매각 및 기관 업무조정,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중복업무 통합 등이 예상된다. 기관 통폐합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개편안까지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감산 및 폐업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 해외 수출 권한을 한국수력원자력에도 허용 △발전사 등 한전 자회사의 지분 상장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가스시장의 민간 개방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은은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전문가들은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해외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16일 새벽(한국시간)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결과를 본 뒤 한은이 하반기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통위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한 금통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년여 만에 최저치(4월 산업활동동향)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한 점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싣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재부는 7일과 8일 각각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지난달 “경제 전반의 성장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감소로 인한 제조업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8일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을 발표한다. 지난달 한은은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을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0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외의 주요 사안으로 기재부는 10일 각 부처의 예산 요구 현황을 담은 2017년 예산 요구안을 공개한다. 산업통부는 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방폐물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난달 산업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후속 입법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유일호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는 오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플랜트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특강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패션협회에서 백화점 입점업체들과 간담회를 연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중앙대 국제물류대학원 특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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