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장관회담서 '삼성·LG 배터리 배제' 中 정책 다룬다

17~18일 주형환 장관, 베이징 현지서 회담
산업부 "'배터리 안전성 문제 없다' 취지로 문제제기"

등록 2016-03-16 오전 7:13:38

수정 2016-03-16 오전 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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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중 통상, 산업 현안 등을 논의하는 한중 장관급 회담이 17~18일 열린다.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중국 측의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오후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주 장관은 18일 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와 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배터리 정책 등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중순 LG화학, 삼성 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T)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줬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배터리 정책이 양측 공동의제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측 의제에 포함해 장관 회담에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배터리가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안전시험을 하고 자체기준을 정하는 중이라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라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 장관은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에서 즈슈핑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국장을 만나 양국 무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는 로봇, 항공, 집적회로 등 이른바 제조업 블루오션 분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