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선 요금 인상, 한쪽에선 무료…이상한 대전시 교통정책

대전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를 단행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 모순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노인 복지정책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요금 무료화 등 경영악화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이 부담을 상대적으로 젊은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대전시민들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가 시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 주소를 둔 대전시민 중 만 70세 이상 노인은 무임교통카드를 통해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내년부터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폭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시내버스 요금 1500원(20%), 도시철도 요금 1550원(24%)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지난 15일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5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으로 부과된다. 이번 인상안은 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인상 폭도 최대 24%에 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간 인건·연료비 등 운송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대규모 비용 발생한 반면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 등으로 대전시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5년 643억원에서 올해 1938억원으로 201% 급증했다”고 전제한 뒤 “2015년 요금 인상 시에는 대전시의 재정지원금이 383억원으로 2019년까지 운송비용의 30% 이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1166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해 운송비용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재정지원금 규모가 1233억원에 달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대전도시철도 역시 계속된 적자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단일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등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운영 적자 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대전시 재정지원금은 2015년 260억원에서 올해 70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대전시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결국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5일 세종시가 주최한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버스를 무료로 하면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던 사람들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무작정 요금을 없애거나 깎아주기보다 교통체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