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부터 IT기업 갑질까지…고용부 송곳 국정감사 예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IT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원 산재 위로금과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용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산재 감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점검도 있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8일 시행령 제정까지 마치면서 내년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불만은 여전하다. 양측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예외 상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출석해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한 질타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 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부지 내 지장건물 해체작업 중 해체 중이던 건물이 대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정차 중인 노선버스가 매몰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또 산재와 관련해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도 출석한다. 김 전무는 건설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IT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주요 이슈다. 이날 국감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출석한다. 지난 7월 27일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네이버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국감엔 스마일게이트 노동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IT업계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다.

또 이번 국감에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산재 위로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고용부가 조사에 나선 것과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고용노동 정책을 평가하는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