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오늘 특별연설…장관 인선·보유세·암호화폐 꺼내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진행한다.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남은 1년간 주력할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어질 출입기자들과 장관 후보자 거취, 부동산 정책, 백신수급 문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문제 해법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예정돼 있다.

장관 후보자 거취문제 입장 밝힐 듯

이번 특별연설과 이후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은 지난 1월 신년 회견 이후 112일만이다. 특별연설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양극화 완화 및 대북문제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이후 추첨을 통해 선발된 2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문답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만큼 3명 모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부 후보자는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낙마할 경우 후보자 추천 등 인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전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골치거리다.

경제분야는 부동산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논란에 대한 견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제도화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는 투자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재화인데 이게(암호화폐)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면서도 “400만명 이상이 실제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기엔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몰수·추징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판단과 북미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법 마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분기 이후 경기회복 속도 점쳐 볼 지표 공개

이번 주에는 2분기 경기 상황과 향후 회복 속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여럿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3월말 기준 재정동향을 내놓는다. 지난해말 기준 국가채무는 사상최대인 846조 9000억원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이 44.0%로 치솟았다. 올들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더해진 탓에 채무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구개발연구원(KDI)은 10일 경제동향을 내놓는데 이어 12일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제조업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경제 심리도 개선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12일 내놓는 경제전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고 회복하고 있다며 전망치를 3.1%에서 3.6%로 5%포인트 상향했다. 기존 KDI 전망치는 3.1%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통계청은 11일 4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작년 4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워낙 심각했던 만큼 이달 내놓는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 공산이 커보인다. 10일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과 11일 1분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12일 ‘2021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가계 부채 부실화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기회다. 가계 대출은 지난 2019년 연중 60조7000억원 수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이 유동성을 쏟아낸 탓에 지난해 10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