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장 “김영란법 시행 우려된다” 일성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최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8회 중소기업주간’ 개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은 시행 후 부작용이 많고 시행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해당 법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처럼 특정 숫자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5만원짜리 식사 후 카드로 3만원, 현금으로 2만원 결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다분히 행정편의적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며 “3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고 자영업자·농민단체들과 연계해 집회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도 “법 제정 이전에 식사·선물 등에 대한 정서와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예기간 등의 방법으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각 단체장들은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회장은 “지난 1년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중심이 되는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대·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서비스의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해소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생계형 업종만큼은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빵집과 같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업종은 중기적합업종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8회 중소기업주간’에서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공정한 자원배분 △시장의 공정성 △바른 시장경제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제막식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중기금융지원제도 설명회 △전문무역상사 수출 상담 등 10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개최한다.

박 회장은 “이번 중소기업주간에는 바른시장경제 구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15개 중소기업단체와 채용을 연결하고 채용박람회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청년실업 해소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주간행사는 중기중앙회·여성경제인협회·이노비즈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주최하고 14개 중소기업지원기관이 공동주관한다.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해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5개 단체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제28회 중소기업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박성택(왼쪽에서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기단체장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박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