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여성]더민주 "여성 대통령이 性 불평등 심화"..성평등사회 실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정책으로 ‘성평등사회’ 실현을 내세웠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내놓았던 성평등사회 실현은 보편적복지 공약의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20대 총선에는 어르신, 청년에 이어 세 번째로 소개될만큼 우선 순위가 올랐다. 특히 출산율 저하의 주범으로 꼽히는 출산과 육아, 보육과 관련해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다만 성평등사회 실현과 관련된 공약은 그 내용이 19대와 대동소이해 크게 대별되는 점이 없다.

합계출산율 1.21명..초저출산현상 극복 목표 제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2014년 기준 1.21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는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이 지속되고 있다.

더민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30일(20일 유급휴가) 이내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인상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남성배우자는 5일 이내의 출산 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고 이중 3일까지만 유급이다. 이를 30일 이내 휴가에 20일 이상 유급 휴가로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대폭 인상된다.

아울러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여성의 퇴사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3개월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개선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준공무원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육대란’ 사태로 비화됐던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미루며 위기 목전까지 갔던 ‘보육대란’은 모성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민 더민주 여성위원회 위원은 “성평등 사회를 이루려는 젠더 이슈에 대해 새누리당의 공약은 전혀 없다”며 “출산과 육아, 취학 자녀에 대한 공약이 기존보다 진일보했다”고 소개했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오히려 성별 불평등 심화”

더민주는 여성 대통령 시대임에도 오히려 성별 불평등 지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에 불과하다. 양성평등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경제 활동 참여·기회 점수는 2006년 96위에서 29계단이나 하락했다. 특히 남녀 임금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비슷한 일을 할 때 임금 평등도’는 캄보디아나 네팔에도 뒤진 116위로 나타났다.

36%까지 차이가 나는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 15.5%까지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주된 정책으로 내세웠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9.9%로 남성의 26.6%를 크게 웃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의무화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최대 1200만원 1년 지원으로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마련했다. 가사근로자(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중 여성비율을 의무화하는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당 정책은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가 추진하는데, 더민주의 경우 법을 어기면서까지 비례 순번 홀수에 여성 대신 남성을 배치했다”며 “더민주가 여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