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별 '금산분리' 스탠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은행) 지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세 후보 모두 주요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지만, 금산 분리를 바라보는 후보별 시각엔 차이가 있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9%를 초과할 수 없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규제(금산 분리)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후보는 금산 분리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다. 박 후보는 다만, 지난 9월 MBC 라디오에서 “금산 분리는 이번 정부에서 완화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라진 경제,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 한도를 4% 초과 금지에서 9% 초과 금지로 완화했다. 박 후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금산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 한도를 종전 4%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문재인 후보는 “금산 분리 원칙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재벌 사금고화와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금융회사에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 지배를 엄격히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 후보는 사모펀드(PEF)의 은행 지분 소유와 관련된 예외(15%까지 의결권 행사)규정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4%로 낮추고,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기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삼성카드나 삼성생명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멘토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중기분야 진출 등 횡포를 부린다”며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소유규제에 더해 행위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