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불필요한 규제 1위 ‘타다’ 2위 ‘공인인증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타다금지법’ 통과로 운행이 중지된 타다베이직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독점효력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오늘(20일),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필요한 규제는 타다 · 우버 등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공인인증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결과다. 블라인드 앱에 접속한 한국 직장인 67만7855명에게 설문을 노출해 그 중 3267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7%)



한국 직장인 대다수가 한국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가운데, 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이 개혁해야 할 최우선 규제로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꼽았다.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타다, 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여객운송서비스 허용(26.4%)’이라 답한 것. 다음으로 많았던 대답은 공인인증서 폐지(18.9%)였다.

공인인증서 독점효력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3년째 계류 중인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돼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 개혁 막는 원인 1위 “이익집단 이기적 행보”

한국 직장인들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보(3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 개혁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 추진(28.9%), △행정부의 개혁의지 부재(22.2%),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6.5%), △시민의 무관심(2.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직장인 10명 중 7명 “한국 규제 강도 높다”

아울러 우리나라 직장인 71.1%는 한국의 전반적 규제 강도를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정책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46.7%)로 가장 많았던 것. 다음으로는 △높다(24.4%) △보통이다(11.5%) △낮다(10.6%) △매우 낮다(6.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매우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재직 회사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인 양상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응답자가 공무원인 경우 ‘높다(32.7%)’는 응답이 ‘매우 높다(22.4%)’보다 다소 높았다. 규제를 시행하는 공무원 집단이 규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감 규제강도 금융업계 최고

업계 별 체감 규제강도를 나눠보니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 1-3위는 모두 금융 관련 업계였다. 1위는 은행업계(86.5%), 2위는 카드업계(86.4%), 3위는 증권업계(86.3%)였다.

이들 금융업계 재직자들은 그간 금융산업에 대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입을 모아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회사의 신규 수익모델 창출을 가로막은 원인으로 공인인증서의 존재와 데이터 3법의 모호한 적용 기준을 꼽는 금융업계 재직자들이 많았다.

설문을 실시한 블라인드 문성욱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규제 개혁이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로 등장한 지금, 업계 별 규제 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라고 생각한다”며 “제 21대 국회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블라인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직장인 커뮤니티 서비스로, 한국에서는 2020년 5월 기준 300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재직자 70% 이상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