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내년 세입예산 어떻게 짰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주에는 정부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이 발표된다. 올해 이미 정부 목표보다 11조원 가량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얼마만큼의 세금 징수가 예상되는데 두고 볼 일이다.

이번주 중에는 미국산 소갈비에 대한 수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부처간에 논란이 계속됐던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돼 발표된다.

청와대가 주도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현실화돼 첫 요금인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과 중국 경제장관들의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 내년 세입예산안 모습은?

오는 14일에 2008년도 세입예산안이 발표된다.

다음주 21일쯤으로 예정된 세출예산안에 앞서 발표되는 것으로, 내년도 나라 창고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세입 예산안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될지, 국가 세수규모가 얼마나 될지, 세목별로 예상되는 세금 징수액이 얼마인지, 1인당 국민 세부담이 얼마나 될지,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얼마일지 등이 드러나게 된다.

오는 12일에는 8월중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취업자 증가수가 늘어나고 있어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취업자수가 237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3000명(1.3%) 늘어났다. 최근 2개월 연속 정부의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인 30만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 美 소갈비 수입여부 결정

정부가 이번주 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할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중에 미국산 소갈비 수입 허용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주중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가운데 민간광우병(BSE) 전문가와 검역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제 2주전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국과 협상시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수입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유지하고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제외한 LA갈비 등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문가협의회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전문가협의회에는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가운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빠져 있어 정부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어떻게?

오는 11일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재편방안은, 기금 운용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한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독립된 정부기구로 격상된다.

위원 수는 기존 21명에서 7명으로 줄이 돼 민간인 투자 전문가 중심의 상설 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어서 국민연금의 투자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를 독립 상설기구로 만들되 기금운용위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해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한-중 경제장관 만난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장관들은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현황과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외국인 투자, 에너지, 금융,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외국인투자 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위안화 절상 문제 등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 이동통신 요금인하 상품 `첫선`

청와대가 주도하고 정보통신부가 추진해 온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첫 결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이 이번주중 소량 이용자 기본료 인하, 선불카드 제도 개선 등 요금 인하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달 통화량 50분 이하인 소량 이용자 기본료가 10% 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휴대전화의 인위적 요금 인하를 반대해온 정보통신부가 청와대 측 압력에 밀려 사실상 방침을 선회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금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이 정부 요청에 맞춘 인하 상품을 내놓는 것.

또 서민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절반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해 주는 `소액대출 보증보험` 제도도 이번주 초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은 대출자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미리 받는 대신,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저축은행에 대신 물어 주게 된다. 보험료는 보증금액의 5%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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