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재정 효율성 전면 재검토해야…예타 면제 강화할 것"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매년 가만히 있어도 국가채무가 70~80조원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적인 재정 효율성 재검토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 강화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예산실·국고국·조달청 등을 거친 재정 전문가다. 경남 창원 진해를 지역구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을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푼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경상성장률을 감안하면 총지출 증가율 3.2%가 높은 숫자는 아니다. 특히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 증가율은 0.8%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82조원이나 늘어난다”며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더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은 재정을 비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재정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비롯한 전면적인 재정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국세와 연동해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령인구는 줄어들면서 부실사용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부금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계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예타 면제 요건 강화도 언급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도입됐는데, 점차 예타 면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확장된 부분이 있다”며 “특히 수천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내수 경기 회복 시급…취약계층에 예산 더 투입해야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내수 경기회복’을 꼽았다. 올해 반도체 등 수출 회복이 민간 소비나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 골목 상권 등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금리 인하를 빼고 내수를 논하긴 어렵다. 최대한 한국은행이 결심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또 정부 재정이 어려운 만큼 민간투자를 대규모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더불어민주당 의존도가 높다. 취약계층이 여당에 손을 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부자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꼽았다. 정부는 배달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내년 한시적으로 연 최대 30만원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기존의 보수 정권에선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웠던 분야들도 더 발굴해서 소비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