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하되 속도조절 필요…재정은 타깃층 공략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할수록 올해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물가는 오를 위험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나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풀어대면 물가상승을 자극할 게 뻔하고 한은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둔화 위험을 키울 테니 말이다. 올해 중반 새 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각종 경제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재정과 통화정책간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올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방향 (출처: 기획재정부)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와 민간 경제연구원의 거시경제 전문가 10명(1명 답변 회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인 5명이 올해 확장적 재정·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물가’에, 재정정책은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은 이미 긴축으로 돌아섰고 이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을 재정쪽에서 받쳐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미국도 한국도 재정은 경기에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와 자산가격 불균형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엇박자처럼 보이지만 두 정책의 타깃이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은은 올 1월 또는 2월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돈을 죌 예정인 반면 정부는 올해 예산을 607조7000억원으로 편성, 작년 본예산보다 9% 가량 늘리는 ‘확장’ 재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두 차례 올려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1.50%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연 1.2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대규모 가계부채 부실화 등 경기둔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단기 금리 연동 국가여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 위로 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 역시 물가상승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는 취약계층에 타깃해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집행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방면으로 타깃팅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면서 확장 재정을 하고 한은은 경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며 “한 쪽은 돈을 풀고 다른 한 쪽은 돈을 죄면서 한쪽에선 군불을 때고 다른 쪽에선 동시에 에어컨을 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전반을 보면서 대응하고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춰 정책 여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은은 금리 인상 카드를 소진하고 정부는 재정정책 여력을 소진할 수 있다”며 “특히 재정 정책은 장기적으로 코로나에 달려 있지만 국가 채무나 재정건전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