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한중일,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 약속"(종합)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오른쪽)이 29일 오전 일본 동경 메구로 가조엔호텔에서 세코우 히로시게(世耕 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가운데), 가오 후청(高 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과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를 가졌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중·일 통상장관들이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통한 무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이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총론적인 합의를 했지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한 장관과 세코우 히로시게(世耕 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 후청(高 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이날 일본 동경에서 열린 11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이번 회의 성과를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주 장관은 “(3국은)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에 우려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WTO, G20, APEC 등 다자 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이행하고 보호무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축(Roll-back)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3국은 △WTO 환경상품협정(EGA)의 연내 타결 △내년에 ASEM 경제통상장관회의 한국 개최 등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올해(10월 기준) 182건으로 올해에만 34건이나 늘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12건)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견제구’이자 한중일 협력 강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어 주 장관은 “진행 중인 3국 간 FTA와 RCEP 협상을 보다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며 “양 협정이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등 6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중국은 미·일 주도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연내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결정 이후 나타난 중국의 무역보복 움직임으로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반응이 많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RECP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지만 공동 기자회견문에 “연내 타결” 등 타결 시점 관련 문구는 넣지 못했다.

또 주 장관은 “3국 간 경제 협력 분야를 전자상거래, 제4국 공동진출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및 관련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추진 △3국 공동연구 관련 대화채널 설립 △LNG 시장 협력해 구매 협상력 강화 △제4국 시장협력 강화 △2018년 평창,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 올림픽 등 올림픽 경제협력 △3국 지방경제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3국은 내년에 중국에서 12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연내에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주 장관은 “11차 경제통상장관회의는 풍성한 성과를 거둔 대단히 성공적인 회의였다”며 “이번 회의의 합의 사항을 양국 정상회의에 보고 드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장관은 오카야(종합상사), 니폰일렉트릭 글래스(전기전자), NICE(건축), 아마다(기계) 등 일본 기업들을 만나 한국으로의 투자를 제안했다.

주 장관은 “양국 정부는 한일 기업 간 투자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한일 협력관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나고야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오카야 토쿠이치 사장에게는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 로봇 분야의 나고야 소재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 간의 투자협력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카야 사장은 “나고야 지역에 한국투자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주 장관은 “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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