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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직영 교육 4종 세트는 구 존립을 위해 절박한 심정에서 만든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 서울의 중심 중구가 초등 돌봄교실과 국공립어린이집, 진학상담센터, 진로체험 등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교육 4종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만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울 최대 상업지, 이면엔 인구감소 ‘그늘’…교육 인프라 ‘대수술’
중구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2만6126명. 양천구 신월 1~7동 주민수를 합친 12만5307명보다 800여명 많은 수준이다. 인구 감소 속도도 빠르다. 구민이 15만명대에서 12만명대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9년 남짓. 이 속도대로라면 5년 이내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쇼핑가·문화예술시설·언론 등 중추기관이 몰려있고 강남구와 1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려한 도시의 이면이다. 다음달 임기 3년차를 맞는 서 구청장의 어깨가 여전히 무거운 이유다.
서 구청장은 정책 수요자 눈높이 맞춘 정책에 승부를 걸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교육문제에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학년별 특성에 맞게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 `중구형 초등 돌봄교실`은 가장 먼저 시작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존 돌봄교실을 구가 직접 맡아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했다. 학부모들이 퇴근시간에 마음 졸이지 않도록 운영시간을 늘리고 1교실 2교사제 도입, 매일 2회 전문강사의 교육과 친환경 급·간식 제공, 야간 안전보안관 별도 배치 등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형 초등 돌봄교실이 개설되기까지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구가 직접 시설을 구하려고 했으나 도심 한복판인 탓에 임대료가 비쌌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 안 유휴공간을 활용하려고 시도했지만, 초기에는 관계 법령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교육청과 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한 끝에 지난해 3월 흥인초등학교에 1호 중구형 돌봄교실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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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지자체에서”…중구형 모델, 전국 표준화 시동
특히 중구형 돌봄교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일선 긴급돌봄교실이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개설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시행착오를 겪은데 반해 중구는 지난해부터 돌봄교실과 관련 인력을 꾸준히 확보한 덕에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서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초등 돌봄교실이 채우지 못하는 영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교사는 오롯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재정은 양쪽이 공동 부담하자는 것.
서 구청장의 교육 인프라 개선 의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구에는 매출액 1조원을 웃도는 대기업이 36곳, 국립국장·덕수궁 등 국·시립 시설, 문화예술인 공방 등 다양한 체험현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관내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 고액의 비용을 무릅쓰고 사교육 시장을 찾는 중·고교생을 위해 진학상담센터도 설치했다. 민간 전문센터와 계약을 맺고 전문적인 입시상담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법이나 정책을 잘 알면 테두리 안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직업 관료가 아니라서 새로운 시도에 주저하지 않게 되네요. 공공은 새로운 도전을 어려워하는 대신 한번 시작하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게 강점인 만큼 우리 직원들과 찰떡같은 호흡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