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독도·동해 표기 오류 발견하고도 시정 미흡”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해외정부기관 웹사이트와 외신에서 독도와 동해표기 오류를 발견하고도 시정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해외문화홍보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외신과 해외정부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총 8380건의 동해 표기와 독도 표기 등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지만 이 중 33.5%에 불과한 2805건만이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 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조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핵심이슈와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업무가 분담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외신과 해외주요정부기관의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가일반오류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국가오류발굴 건수 대비 시정건수 즉 국가오류시정율은 지난 2010년 26.5% 이후 계속 증가해 2013년 49.1%에 이르렀지만 2014년 33.4%, 2015년 상반기 현재 25.5%로 급격히 감소 중이다.

설 의원은 “현재 국가오류시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처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다 해외문화홍보원의 노력만으로는 오류발견에서 시정까지 한계가 있다”며 “외교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 강화, 민간기구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처방법을 강화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