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국민연금 지킴이' 자처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3년 12월에 취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깜짝 발탁됐다. 전임자인 진영 장관(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령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맞서다 사퇴했다.

청와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책정하겠다고 밝히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반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진 전 장관은 “양심의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연금을 지키겠다는 소신은 관철했지만 여당과 청와대에선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후임자인 문 장관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일조하며 입지를 굳혔다.

이번엔 문 장관이 ‘국민연금 지킴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튀었다. 공수가 바뀌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손잡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했다. 명분은 ‘공적연금’ 강화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을 볼모 삼아 공무원연금 개혁 수위를 낮추거나 시한을 늦추겠다는 속셈이었고, 야당은 복지강화라는 생색내기에 혹해 숟가락을 얹었다. 마감 시한에 쫓긴 여당은 ‘46.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발끈했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여야 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고없이 국회를 찾았다. 문 장관은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없이 정치권이 연금 지급액만 늘리려 한다”고 항의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거들었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1%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출 수 있다며 복지부가 ‘보험료를 두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근거없는 추정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5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작년 6월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경우 보험료율은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또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아래서도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21.4%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25.3%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연금 보험료로 25만 3000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단,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12만 6500원만 내면 된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00% 본인 부담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2100만명 중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850만명이다.

국민연금은 수렁이다.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진 전 장관은 국민연금을 지키겠다며 청와대에 맞서다 물러났지만 문 장관은 청와대가 최대 우군이다. 문 장관이 자신을 발탁해준 박 대통령을 보좌해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연금을 건저낼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