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광우병 '위험통제국' 탈피..추가개방 압박 높아지나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에 쇠고기 추가개방 압력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등 8개국에 대한 광우병(BSE) 지위 변경과 관련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 OIE, 美 광우병 ‘위험무시국’ 격상..26일 총회서 최종 결정

OIE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네덜란드·이탈리아·이스라엘·슬로베니아 등 6개국의 BSE 지위를 현행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격상하고, 불가리아·코스타리카에 대해선 ‘위험통제국’ 지위 인정을 권고했다.

위험무시국 지위는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의미로 OIE가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최상위 단계다. OIE는 동물·가축 위생에 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곳으로, 광우병 지위에 대해 ▲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미결정위험국 등 3단계 기준을 정해 회원국을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의 경우 전문가 그룹 가운데 일부가 위험통제국을 벗어나는 데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OIE과학위원회가 BSE 유입 위험성이 무시할 수준이고 방역조치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에 대한 지위 변경은 오는 26~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81차 OIE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오는 7월 최종 공표된다.

농식품부는 미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에 대해 국내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 수입키로 합의했다”며 “ 미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승인을 받아야 해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쇠고기 추가개방 압박 높아지나

정부의 이런 입장에도 업계에서는 미국이 이번 지위 격상을 근거로 한국에 쇠고기 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 2008년 4월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따르면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협의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30개월령 미만과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수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월령 제한을 폐지했다가 촛불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했다. SRM은 30개월령 이상 도축 소의 경우 7개(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미만 도축 소의 경우 2개(편도 회장원위부)가 해당한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대행도 지난달 26일 무역협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대토론회’에 나와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가 격상되면 쇠고기 수입에 월령 제한이 없는 호주·뉴질랜드 등과 같은 등급이 된다”며 “한국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OIE총회에 대표단을 파견, 미국 등에 대한 BSE 지위 변경에 대해 유럽과 일본 등 회원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