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11월8일까지 접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인권영향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하며 오는 11월 8일까지 시민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인권영향 평가제란 경찰 소관 법령 제·개정, 정책 추진 시 국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부정적 요인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로 검거·호송·조사 시 수갑사용원칙이 변경되고 심야조사가 금지되는 등 인권 향상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이다. 경찰의 각종 제도, 정책, 관행 중 인권 침해 요인이나 불합리적인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면 사례와 개선점을 적어 내면 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1편엔 상금 200만원과 경찰청장 상장을, 우수 4편엔 각 50만원 상금과 경찰청장 상장을 수여한다. 선정된 제안은 향후 경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전창훈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경찰 내부서만 이뤄지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 개방해 경찰 행정을 더욱 인권친화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취지다”라며 “공모전 이후 시민이 인권영향평가제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