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타이밍은 적절..효과는 '글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1일 내놓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직접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말 뿐인 규제완화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이나 서비스업 지원 강화, 기업 의견 적극 청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기상으로는 적절..효과는 의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방침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방향성 면에서는 옳지만 전반적인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해 당장 크게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당장 투자 촉진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 빠진데다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미뤄두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규제때문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것인만큼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규제 완화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 규제 때문인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애로사항 때문에 미뤄진 투자가 이번 방침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이는 결국 계획돼 있는 투자의 시점을 앞당겨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기상으로는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망성이고 있는만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와 이에 따른 소비 촉진 등 선순환 고리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 필요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 자체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나 금융관련 지원책이 있거나 수도권 규제 완화 정도의 투자 유도책이 있지 않으면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의지한 기업 투자는 가장 좋지 않은 형태의 투자”라면서 “규제 완화 내용을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등 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 의논하는 편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권순우 실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서비스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첨예한 이해관계로 규제가 가장 많다”면서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움말 주신 분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