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훔친 남성 무기징역…오늘 대법 결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강도살인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권모(32) 씨 모습(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권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씨(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살인의 고의가 없음) 및 양형부당을 재차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권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