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조세피난처 논란, 반드시 공정하지는 않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경영정보 업체 재벌닷컴 등에서 국내 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설립 법인에 대한 자료를 잇달아 발표하자, 재계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라부안, 버뮤다, 사모아, 모리셔스, 키프로스 등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조세피난처로, 재벌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법인을 세워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 조성 등 나쁜 일에 쓰지 않았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국세청이 당장 역외탈세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계좌나 법인을 설립했다고 이들이 모두 탈세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에 법인을 세우고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마녀사냥 식 보도 우려

재계는 먼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만 분석해서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회사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 탈세를 위해 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해외 증시 상장을 위해 회계기준이 맞는 곳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나 선박 구매 시 계약에 필요해 페이퍼컴퍼니(SPC)를 만드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그는 “요즘에는 조세피난처 법인은 곧 세금탈루 기업이라는 인식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NHN, SK, 한화 등 억울함 호소

케이먼제도에 2004년 설립한 법인이 여론의 화살을 맞은 NHN(035420) 측은 글로벌 회계기준 적용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미국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2004년은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다.

NHN 관계자는 “아워게임을 인수한 뒤 나스닥에 상장하려는데 직접 상장 시 제약이 많아 미국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케이먼군도에 회사를 세웠다“면서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검색엔진 3위인 바이두닷컴 등 인터넷 업체들도 케이먼군도에 역외 지주회사를 만든 뒤 자금을 대출받거나 투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개수가 가장 많다고 지목된 SK(003600)그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벌닷컴이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SK그룹은 파나마에 52개 등 총 63개 법인을 보유해 조사대상 그룹 중 가장 많았다.

그룹 관계자는 “파나마에 있는 53개는 모두 SK해운이 만든 것으로 해운업의 특성상 용선 계약을 맺고 대선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때 통상 SPC를 만들게 된다”면서 “거명된 숫자 대부분은 해운업의 특성 때문인데,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은 공시 의무가 없어 우리만 부각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그룹별 자산이 1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곳으로 뽑힌 한화(000880)그룹 역시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화 측은 “해당 역외법인 자산은 중국과 독일의 태양광 업체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 인수 및 사업 영위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 원 이상 민간그룹 가운데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등 9개 지역에 해외 법인이 있는 곳은 24개 그룹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이들이 가진 해외 법인은 총 125개, 자산총액은 5조6903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