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정부..33만 수출 개미군단 양성에 '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1조 1000억원 늘리고 초보 수출기업을 돕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3만개의 중소 제조기업을 대거 수출기업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11조 1000억원이 추가되면서 당초 71조원에서 82조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기업, 조선기자재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추경 1500억원과 기업은행(024110) 외환은행 KB국민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우선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환변동보험에 2조 5000억원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단기수출보험에 6조 3000억원을, 중·소형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 지원금에 1조원을,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부분 지원금에 2조 5000억원억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FTA 관세 혜택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업들이 FTA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호소함에 따라 정부는 관세사를 관련 기업에 직접 파견해 FTA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단계별 밀착 컨설팅 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24명에 불과한 관세사는 2014년 70명, 2015년 140명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도 도입한다. 2009년까지 종합무역상사제도가 유지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동이 이곳을 통해 이뤄질 수 있었지만, 이후 제도가 폐지되면서 무역상사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도와야 할 무역상사가 더 영세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전문무역상사를 제도권 안에서 양성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33만개의 중소 제조업체 중 실제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8만 600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0여%는 직접적인 수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70%의 중소기업을 대거 수출기업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해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문무역상사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했을 때 필요한 인센티브도 보강할 예정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키울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수출의 양적 볼륨을 키울 수 있다”며 “7월 말까지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역금융 지원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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