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벚꽃 추경 후폭풍…불붙은 증세 논쟁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김겨레 기자] 정부가 19조 5000억원 규모 4차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하면서 나랏빚 논쟁이 재점화했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한데 이어 당·청이 추가 지원금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학계에서는 미래 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라 보편적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안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오는 18일 본회의 추경 처리, 이달 말 집행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9조 5000억원 규모 대책은 추가로 편성된 추경안 15조원과 올해 예산을 활용한 기정예산 4조 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은 △긴급피해지원금(8조 1000억원) △긴급고용대책(2조 8000억원) △방역 대책(4조 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3차 때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난 총 690만명 규모다.

추경 재원 대부분은 국채 9조 9000억원을 발행해 충당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 2000억원)보다 4년 새 305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국민 1인당 1864만원(작년 말 인구 5182만9023명 기준)의 빚을 진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선을 긋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대로 가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연대세 신설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채 발행으로 미래세대가 갚도록 할 게 아니라 증세를 통해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내달 신임 한국재정학회장으로 취임하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빨라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탄소세를 신설하고 주세·담뱃세(죄악세), 유류세, 부가세를 인상해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