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25% 직불금 소외" 지적에 김현수 "자격요건 개선 검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부당하게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수정을 검토키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농촌 지역경제 활력과 공익직불제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올해부터 논과 밭에 지역별로 동일한 직불금을 제공하고 0.5ha 이하 농지에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 때문에 일부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2019년 직불금 신청 안한 농지가 전체 25%“라며 “입법조사처는 이들을 제외한 것이 대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제도 수정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재갑 의원도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을 진중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직불제에서 자격요건이 안 돼 (직불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라며 “새로 신청하는 자들이 공익직불제 요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헌 논란과 관련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 위반이었다면 법을 시행할 수 없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실제 농사를 짓다가 과거 지급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경우는 즉시 지급은 어렵겠지만 상황을 판단해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촌 경제활력을 통한 농가 소득 문제도 다뤘다.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도시가구 소득은 6600만원, 농가소득 4100만원으로 2300만원 차이가 난다”며 “주거 문제와 교육·산업 문제 해결방안이 어우러져야 농촌에 청년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촌 정주여건과 관련, “왜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어려움을 겪는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봐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청년 농촌 사업도 가급적이면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식량 안보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밀과 콩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한국 국민이 먹는 양곡이 1년에 약 114kg로 이중 60kg이 쌀인데 한국에서 거의 100% 자급하지만 밀은 자급률이 1% 정도, 콩은 20%를 오간다”며 “밀의 경우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판매가 어려우면 정부 수매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우려가 불거진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농협 계열사인 NH투자증권(005940)의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고객에 선(先)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 피해를 줄인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체 레귤레이션(규제)을 높이고 스스로 책임질 운용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