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짜다는데..국감선 '통신사 마케팅비 과다' 지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들사이에선 휴대전화 보조금이 너무 짜다는 불만이 높지만, 국회에서는 되려 이동통신회사들이 보조금으로 주로 쓰는 마케팅비를 과거에 가이드라인보다 너무 많이 써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논리는 통신사들은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를 하라는 것이고 제조사들은 보조금이 많이 필요없는 출고가 인하를 하라는 의미이지만, 단통법 이후 줄어든 보조금에 대한 여론은 여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은 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SK텔레콤(017670)이 방통위원장과 통신3사가 2010년 5월에 합의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초과 지출한 마케팅비가 2010년~12년 동안 1조 516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통신 3사의 ‘가이드라인’ 대비 초과지출 금액 총액은 3조 444억원에 이르며, 3년간 KT(030200)는 9826억원, LG유플러스(032640) 5457억원을 초과 지출했다고 했다.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 (단위:억원) ※ 출처 : 사업자 제출 자료 ※ 가이드상 마케팅비용 : 매출액×마케팅비율(매출액 대비 ’10년 22%, ’11년 이후 20%)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2010년 5월 13일에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당시 이석채 KT 회장, SK텔레콤 정만원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마케팅비를 절감하기로 합의한 안이며, 이들은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을 2010년 22%, 2011년~12년 20% 이하로 지출하기로 했다.

홍의락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법령상 규정은 아니지만, 적정한 이통사 마케팅비 규모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며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절감해서, 그만큼 국민의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최근의 정책을 볼 때,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이통사·제조사 등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국민 통신비 인하 공약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