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경기 부양..마지막 퍼즐은 '기업 투자'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동절에 발표된 정부의 5.1 투자활성화대책은 ‘기업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4.1 부동산종합대책 등 지금껏 내놓은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들과 맞물려 경기 부양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퍼즐조각’이기도 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엔화 약세로 수출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부흥’을 위해선 대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을 풀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과제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경제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알맹이가 빠져 있는 이번 대책에 대해 ‘생색내기’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새 생명 얻은 프로젝트들.. ‘경제효과 12조원+α’

정부가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부문은 ‘현장 대기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가동 지원’이다.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멈춰선 있는 6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규제 완화를 통해 되살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재 산단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내 부지를 내주고, 산단내에서는 부지와 공장의 분리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손질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줄 계획이다.

또, 산단 내에 열병합 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공동출자법인에 한해선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해 준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12조원+α’의 투자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추진이 중단되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6개 프로젝트들의 경우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며 “직접 투자 12조원에 유발투자· 전후방 관련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12조+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입지 규제와 업종별 진입 규제 등을 완화시키고,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재정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통일 ▲공장증축시 부담금 50% 감면 ▲설비투자펀드 펀드 확대(3조원→5조원)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등이 들어간다.

◇손쉬운 과제들만 짜집기..‘생색내기용 정책’

하지만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치를 밑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투자유발효과가 높은 사안들이 모조리 빠져 있는 탓이다. 게다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기회에 (기업 규제를) 털고 갈 건 다 털겠다”고 말한 터라, 실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없는 손쉬운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알맹이가 빠졌다”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당장 크게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차관보는 “수도권 관련 규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거센 비판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 발표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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