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은행 바젤II 전면 도입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부터 국내 은행들의 감독기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바젤II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가 제정한 신BIS협약(바젤II)를 계획대로 내년부터 전면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젤II는 바젤위원회가 지난 1988년 은행감독의 국제기준으로 바젤Ⅰ을 제정한 뒤 기존 신용·시장리스크 외에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운영리스크를 추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리스크 측정은 은행들이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데 국내 18개 은행 중 국민은행(060000)은 내부등급법을 감독기구로부터 승인받아 적용하고, 이외 17개 은행은 표준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17개 은행 가운데서도 산업, 기업은행(024110)은 내년중 내부등급법 시행을 목표로 승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바젤II 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의 건전성 경영지도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표준비율 8% 이상)이 약 1~2%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BIS비율의 하락은 은행이 그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올해 추정치 15조8000억원)을 바탕으로 내부유보를 늘리고 신종자본증권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흡수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지방은행의 하락폭은 더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10억 미만 여신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하향조정(100%→75%) 조치 등으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국내 은행이 오는 2009년 도입예정인 선진화된 고급 내부등급법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바젤II 시행이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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