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재정준칙 못 지킨 정부…이행 가능한 새 기준 만들어야”[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부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983년 창립한 한국재정학회는 국가재정·조세구조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술모임으로, 김 회장은 지난 4월 4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집권 시작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고 법제화도 추진했으나 정작 올해까지 집권 3년 내내 못 지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운용하겠다는 비전은 좋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한다”며 “정부는 못 지켰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부터 지키겠다고 다시 약속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 인터뷰

김 회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응급상황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당겨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현금지원보다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증여세 개편에 더 힘을 실었다. 평균수명 증가로 상속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에 증여세를 먼저 개편, 일정 규모 자산의 조기 이전을 활성화하고 청년세대 경제활동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가 3년차다. 재정운용을 평가한다면.

△긴축재정이라는 기본적 방향성은 맞다. 이전 정부가 했던 확장재정은 응급상황에 대한 처방이다. 또 돈을 많이 쓰면 국민에게 인기를 얻겠으나, 이를 감수하면서도 긴축재정을 하려 했던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경제예측·세수추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어렵게 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또 긴축재정을 강조했다면 어떤 지출을 줄일지를 미리 결정하고 충분히 설득해야 했으나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하다.

-현재 재정상황을 어떻게 보나.

△재정학자들의 공통적 우려는 ‘우리나라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이를 지적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장래 복지재정 소요나 연금적자 등을 고려하면 관리가능한 부채한도를 설정·관리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적정 부채규모에 대한 연구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재정준칙을 만들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 필요성은 공감한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추진하면서도 스스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GDP 대비 3% 이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기준년 개편 전 기준 2022년 -5.4%, 2023년 -3.9%, 2024년 -3.9%) 3년 차인 올해도 못 지킨다. 특히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9%로 잡은 것은 이행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다.

-재정준칙을 못 지킨 데는 세수결손이 컸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끝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니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 때보다는 경제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가 줄어도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걷힐 것으로 생각했을 거다. 또 감세정책을 하려면 기존 지출 요소를 어떻게 줄일지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준칙 수지 기준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그렇다. 정부가 어떤 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지킬 수 있는 기준을 가져와야 하고 또 지켜야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정부도 올해까지 지켜본 뒤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준(-3%)을 조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2년 정도 해보고 못 지키겠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께 보고해야 했지만 그냥 무시했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재정학회에서도 전문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줄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확대한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독립적인 국가재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단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방향성을 고민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응급경제 상황은 개선됐다. 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소득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미흡한 시스템을 보완할 때다. 만약 우리 재정이 매우 여유롭다면 25만원을 지급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재정 상황은 아니다. 빚을 내 지급한다면 미래세대 부담을 당겨서 쓰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야당이)어떤 부분을 절감해서 편성할 수 있을지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나라 빚이 쌓이고 있는데 빚을 내서 하자는 것은 (야당의)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크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자산이 상승했으나 현 상속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기업성장지원 등도 현 상속세제에서는 어렵기에 개편 검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상속세보다는 증여세제 개편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속시기가 늦어져 세대 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정 수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지원 및 자본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나.

△현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한차례 인하했다. 현재 세수도 예상보다 미흡하다. 추가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세수 안정화가 더 필요하다. 또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고, 세율을 한번 낮춘 이후에는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단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시장을 들어올 때 법인세율은 큰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문화수준으로 글로벌 테스트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했는지를 더 고려할 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 인터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금리를 내리면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 금리구조에서 간신히 안정화됐던 부동산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 또 한번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은 그대로 묶여 산업 등 다른 쪽으로 잘 흘러가지도 않는다. 필요 시 전체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이자 지원 또는 취약계층에 특정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는 과세 기반 강화 및 편익·능력에 따른 조세부과 원칙 측면에서는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 우상향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니다. 국민 자산 대부분 부동산에 몰린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금투세 시행시 자본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금투세는 이를 고려해 적용 시기를 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이익에만 과세하는 등 단계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은…

△1959년(경북 청도) △서울대 문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박사 △대구한의대 교수(1987년~)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한국경제통상학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202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