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日 자위대 중동파견…한국, 對이란 공공외교 강화해야”

국방부가 지난 1월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사진은 지난해 12월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이다.(사진=해군작전 사령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일본이 중동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 것과 관련 한국도 대(對)이란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란과 대립하는 미국 주도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형태라는 점을 동일하지만, 한국은 IMSC와 협력을 공식화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일본 자위대 중동파견의 주요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에 초계기(P-3C) 2기와 호위함(다카나미호) 1척을 중동지역에 파견했다. 2019년 6월 일본기업이 운항 관리하는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는 등 자국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중동파견은 일본의 최근 외교·안보 노선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미일(美日)동맹을 핵심축으로 하고 있음에도 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파견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 대부분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는 일본이 자국 국익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외교 사례’로, 향후 중국 및 러시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한국이 일본의 해상자위대 파견 형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양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원유생산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중동 산유국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페르시아(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IMSC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협력할 예정임은 공식화했다. 미국과 이란을 동시 고려한 조치라는 점은 일본과 같아도, 활동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하고 있고 IMSC와 협력을 공식화해 이란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보고서의 우려다.

보고서는 “이에 한국의 입장을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이란의 경우 의회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차원의 외교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회 교류를 통한 설명통로 확보 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