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공무원연금, 올해 여유자금액 3.3조…'예산만 과다' 지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무원연금이 올해 여유자금운용 금액을 급격히 늘렸다. 국회로부터 수년간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기금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1조원 이상 늘렸다. 작년 주식평가액 증가 등을 반영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다 걷지도 못할 기금운용 투자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올해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3조3114억원으로 책정했다. 여유자금은 공무원연금이 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돈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여유자금(2조2314억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늘려서 확정한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무원연금이 수입 과다 추계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여유자금을 4조원에서 2조원대로 조정한 바 있었다. 국회 측은 그간 적정한 수입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무원연금은 주식 회전율 현실화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공무원연금은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급격히 늘렸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투자자산의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면서 회수율이 증가했다”면서 “또 증시 상승으로 주식평가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담금 수입을 고려해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조정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연금의 실제 투자액은 예산보다 적다. 공무원연금 결산 추이를 보면 2017년에는 4조609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실제로는 3조3067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국내외 증시 강세로 주식부문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것을 고려해 계획보다 주식자금 회수액이 1조5000억원 가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작년의 경우도 애초에는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2조4314억원(현재는 2조2314억원으로 수정)으로 잡았으나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2조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작년 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더욱 줄여 투자액과의 큰 괴리는 나지 않는다”면서 “아직 결산 중이므로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작년 10월에는 국회로부터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까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18년에 여유자금 운용 실적이 적자를 기록해 4대 공적연금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고 당해 10월에 위험 신호가 포착됐음에도 12월에서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어 뒤늦게 조치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국회 측은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활성화해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다른 연기금과 같이 기금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내부적인 운용회수액 산정 과정을 통해 올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