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現단계 낮은 모라토리엄..美, 동결만 이끌어도 성공”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이데일리 DB)

[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김영환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동결까지만 이끌어내도 대박”이라고 말했다. 모라토리엄(유예)-동결-폐기의 3단계 중 북한 핵무기가 더이상 개발되지 않는 동결 단계까지를 시급한 문제로 진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엄 상황이다. 미국도 해상봉쇄를 한다고 하고선 안 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도 유예하고”라며 “북에서 핵 실험을 안하고 미사일을 안 쏘기만 해도 평화롭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동결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은 미국에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 핵시설 리스트 등 비핵화 선행 조치를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 있다. 박 의원은 “미국 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는 할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이 정도의 성의를 보일 경우 미국도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는 아니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일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북미가 신뢰를 쌓는다면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IEAE(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이어질 여지가 생긴다. 핵시설 등에 대한 신고와 사찰이 제대로 이뤄지면 핵폐기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 트럼프가 ABO(Anything but Obama)에 성공하는 순간이고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는 첫 걸음이 되는 순간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어려워지면 자기가 더 손해다.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패배해 정치적 어려워지면 김정은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인민들에게 살기 위해서 핵 개발 했지만 살기 위해 핵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과를 못내면 자신도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