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기반 강화 위해 영·호남 통합 남부경제권 형성”[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수 기반을 강화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포화상태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경제권은 더 투자를 해도 혼잡비용만 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반면 영·호남을 통합한 남부경제권을 발전시키면 성장 가능성도 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 인터뷰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부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불안해지는 세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경제권 조성’을 주장했다.

남부경제권이란 중부경제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에 견줄 수 있도록 영남권·호남권을 하나로 묶은 대규모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개념이다. 앞서 민주당계 출신으로 31년 만에 대구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영·호남 동반성장을 주장하며 언급하기도 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중부권과 남부권의 경제격차는 뚜렷하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86조원으로 남부권 주요도시인 △부산(104조원) △대구(63조원) △광주(45조원) △울산(86조원)을 모두 더한 298조원보다 188조원이나 크다. 서울과 경기도(547조원)를 더한 GRDP는 1033조원으로 전체(2166조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자본과 인구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려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남부경제권이 형성되면 서울·수도권 쏠림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쪽 경제력이 압도적이면 주변이 모두 흡수되지만, 비슷한 수준이면 상호 경쟁하며 동반성장한다는 논리다. 또 우리나라를 2개 경제권으로 구분하면 양 경제권 모두 인구 15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시장이 형성돼 인접국가(중국·일본)와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도 장점이 생긴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남부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먼저 적정수준의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출생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한 남부권지역이 시장기능에 의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남부권 대도시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보완해야 한다”며 “해외지역과 연결거점이 될 거점공항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남부경제권 내에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다만 김 회장은 남부경제권을 위한 도로·철도·공항 등 SOC 조성 시 나눠주기식 개발은 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을 일부 지역공항이 건설되는 이유는 정부가 지역 정치인의 입맛에 맞춰서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대형 SOC를 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닌 남부경제권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