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책무구조도 도입…금융사 내부통제 어떻게 바뀌나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사 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임원 신규선임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직책변경 시에도 자격요건 검증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지주사들은 책무구조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과 자체 TFT 등을 가동해 사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융사의 개별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1인 1역’ 체계를 구축해서 임원 한 명당 한 개 이상의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대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마련여부, 효과적 집행·운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책임 범위 내 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에게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금융지주회사, 은행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구조도 도입에 대한 시행령, 감독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은 제도 시행 시점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잡고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및 지배구조법 개정 이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설명회를 운영했다. KB금융 측은 “현재 내부통제제도 개선 컨설팅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금융은 내년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으로, 금융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의무 대상인 되는 그룹사의 개선안을 그리고 있는 단계다. 지주사까지 책무구조도 시스템을 구축하면 신속하게 도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하나금융도 그룹 내 자체 TFT를 구성하고, 임원별 소관 책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책무구조도 도입 작업에 나서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현재 컨설팅 회사와 로펌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으로, 임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업무범위 설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도 금융사들이 현재의 내부통제체계를 종합 분석해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임원 신규선임 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직책변경 시에도 자격요건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내부통제제도와 임원 적격성 심사제도를 면밀히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 고위 임원의 적격성 확보가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세정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몬본부 시니어 매니저는 최근 발간한 ‘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를 통해 “향후 개정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무구조도 작성, 적극적 자격요건의 수립, 인사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에 상당한 주의 관리의무, 관리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획 마련 등 전반적인 현재의 내부통제체계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