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금통위·세법개정안에 관심집중

  • 등록 2013-08-04 오전 10:03:32

    수정 2013-08-04 오전 10:03:32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우선 오는 8일(목)에는 한은이 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조만간 출구전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성장했고, 수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물가가 목표(2.5~3.5%)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금리를 움직일만한 상황이 아니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대다수는 올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양적완화 종료 이후 경기회복이 완연하게 회복됐다고 느끼는 내년 하반기에야 금리가 인상되는 등 통화정책이 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새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뀌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낮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자녀가 많은 집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축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로 직장인이나 중산층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반발 기류도 감지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일단 보류됐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도 처음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단체도 과세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6일에는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 자료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의 경기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최근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가 관심사다.

7일 한은이 발표하는 2013년 6월중 통화 및 유동성,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는 최근 자금시장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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