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론` 힘 받을까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 결과는 출총제 유효성에 대한 논란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대기업들의 출자 여력은 대폭 늘어나고, 출자 제한을 받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출자총액 규제의 의미가 무색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기업들의 주장도 논리가 맞지 않게 된 상황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출총제는 더이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역할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전경련과 일부 대선 주자들이 출총제가 기업 투자를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출총제를 적용받는 그룹의 자산총액 요건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출자 한도의 경우 종전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K(003600)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산업(002990) 주축, 화학계열 제외)등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사례도 속속 나왔다.

이로 인해 출총제 적용 기업은 당초 11개 그룹 264개에서 7개 그룹 25개로 대폭 줄었다. 아울러 출자한도 자체가 순자산의 40%로 늘어나면서 출총제 규제를 받는 25개사의 출자여력은 기존 출자액의 2.5배가 넘는 37조4000억원에 달한다.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대기업은 대우건설(047040)을 인수해 출자한도를 채운 금호석유(011780)화학, 금호타이어(073240) 단 2곳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출자총액 규제에 대한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출총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힘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출총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랑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출총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본격화되고 순환출자가 없어지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등 아직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한만큼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김 소장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전적 규제를 폐기하기는 성급하다"며 "출총제를 유지하면서 감독기관의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출총제라는 규제가 존재함으로써 기업들에게 마구잡이식 출자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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