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공매도 멈추니 코스피 상승…"충분히 받아들일 조치"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12일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스피 지수는 3월16일 공매도 중단 이후 나흘 만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 공매도를 금지해서 지수가 올랐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금융당국 의도가 먹힌 것이다. 그러나 원래 오를 지수였는데 즈음해서 공매도를 중단했다면 단순히 상관관계일 뿐이다. 그러면 금융당국 조처는 실패한 것이다.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다만 공매도 금지가 풀리 지음이면 시장이 훨씬 나아졌을 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례와 연구를 보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당시 이런 조처를 단행했던 크리스토퍼 콕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후 인터뷰에서 “다시는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매도 금지로써 얻는 이익이, 이로써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교수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이 많고, 공매도 인프라도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고 공매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위기를 맞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기란 아주 어려웠을 것이라 말했다.

올해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를 겪으면서도 공매도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선례가 교훈이 됐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는 “미국은 코로나19를 대처하려고 내놓은 통화와 재정 정책은 선제적이고 파격적이라서 평가할 만하다”며 “이런 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얻은 학습효과 가운데 하나는 공매도를 금지해도 주가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가 9월 이후의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단기적인 시각일 뿐”이라며 “지수를 움직이는 변수는 공매도 외에도 여럿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없을 때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고서,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다듬을지를 고민하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했다.